시간과 소득의 이중빈곤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보다 실효성 있는 탈빈곤정책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소득뿐만 아니라 시간을 고려한 대안적 빈곤측정과 분석을 시도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생계부양자의 연령이 60세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빈곤과 시간빈곤, 그리고 소득과 시간의 이중빈곤을 산출하였다. 더불어 시간빈곤으로 인하여 돌봄서비스를 시장에서 구매하는 과정에서 추가 지출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빈곤이 새롭게 발생하는 상황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득빈곤율의 평균수치는 9.5%이고, 시간빈곤율은 15.7%이며, 시간조정 소득빈곤율은 10.8%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이 낮으면서 미취학자녀가있는 한부모가구의 경우, 소득빈곤뿐만 아니라 시간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가구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을 통한 빈곤탈출만을 강조하는 복지정책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입증하였다. 더불어 사회복지정책이 궁극적으로, 임금노동과 돌봄노동, 그리고 여가 간 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공됨으로서,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함을 제언하였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ttempt an alternative measurement and analysis of poverty considering income as well as time in order to present an effective antipoverty policy. Based on Korea Welfare Panel Study (2005), the income poverty, time poverty, and double poverty of household in which householders were under 60 years were measured. Moreover this paper found that households experiencing the time poverty might be faced with additional income poverty because of the necessity to purchase care services in the market to compensate for the tim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come poverty rate is 9.5%, time poverty rate is 15.7%, and time-adjusted income poverty rate is 10.8%. And low-educated single parents with young children are more likely to experienced income as well as time poverty. Therefore, this paper proved that the ‘welfare to work' policy without considering situations in household could be faced with the limit. Furthermore, this paper suggests that social welfare policy should aim at minimizing the tradeoffs among different works and activities, and then support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