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 1995-2005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이를 설명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 그리고 9개 도로 구성되어 있는 총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1995년부터 2005년까지의 총지출대비 사회복지비지출 비율을 비교·분석하였다. 기술적 분석의 결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총지출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지방자치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었던 1995년에 9.76%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4년부터 확대되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평균 22.15%에 이르고 있다. 또한 결합회귀분석의 결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광역시와 도를 모두 대상으로 한 경우, 경제개발비 비율, 노인인구비율, 재정자립도, 복지지출 증감율 변수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광역시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공공부조수급자 비율, 재정자립도, 복지지출 증감율로 나타났으며, 도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경제개발비 비율, 노인인구비율, 복지증감율 비율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의 결정요인들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정치적 선택의 관점보다는 경제적 제약관점과 점증주의 이론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으로 설명된다고 할 수 있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 15 local governments in Korea. Each year of 1995 through 2005 data in Seoul, 6 other metropolitan areas, and 9 provinces were pooled as unit of analysis. The pooled cross-sectional time-series regression (TSCSREG) using SAS program was adapted for the analysis. Among 7 selected independent variables, each the rate of economic expenditure to the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the rate of ageing population, the rate of financial self-reliance, and the increase rate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to the previous year has been played a significant role to the rate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 the total expenditure. Even though the rate of economic expenditure has influenced a negative effect on the rate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each the rate of ageing population, the rate of financial self-reliance and the increase rate social welfare expenditure to the previous year has affected a positive effect on the dependent variable, the rate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Therefore, the rate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 local government has been explained by both theories of the economic constraint and incrementalism perspective, rather than the political choice expla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