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산업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실효적 방안에 대한 연구

Abstract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증가하는 산업기밀 유출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형사처벌을 강화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기밀 유출 사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산업기밀 유출사건의 증가 원인 및 산업기밀 유출 대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산업기밀 유출사건이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우리 기업의 열악한 보안 환경, 산업 기밀 유출자에 대한 적정한 형사처벌의 부재, 다수의 국가기관이 제각각 정보수집, 수사, 재판, 관련 정책을 수립할 할 뿐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정확한 실태 및 문제점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산업기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오늘날 산업기밀의 대부분 디지털 정보형태로 보관되어 쉽게 유출되고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도 취약한바, 국가 차원에서 보안 프로그램을 개발․유지하고 기업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근로자 스스로 산업기밀의 해외유출을 통한 이익에 현혹되지 않도록 산업기밀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만들 때부터 기여분 인정 등 근로자의 권익 보호까지 고려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셋째, 산업기밀 유출 사건의 경우 신속한 수사 및 증거확보가 필수적인바, 긴급감청, 긴급 압수․수색 등 사전영장주의 예외의 허용범위의 확대, 전자영장제도 등을 도입할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산업기밀 유출사건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담재판부 및 집중심리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업기밀 유출 사건은 그 피해규모에 비하여 경한 형이 선고될 뿐만 아니라 무죄율도 높은 바, 법무부, 법원, 특허청, 산업자원통상부 등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자료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기밀 유출 사건 현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정보수집, 수사 및 재판 등 단계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각 기관에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산업기밀 유출 사건의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여 실질 피해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적정한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민․형사상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n Korea, We have been revising the law to strengthen criminal punishment in order to reduce industrial confidential outflow, but the cases have been increasing. Therefore,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examine the causes and solutions of that problem. The reasons for the increased incidents of industrial secrets leakage are the lack of rigorous punishment for infringers and the lack of industrial security systems. To prevent such leakage of industrial secrets, the following improvement is needed. First, most industrial secrets are stored in the form of digital information, easily leaked, and vulnerable to cyber attacks such as hack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government to develop and maintain security programs and provide them to many companies. Second, when establishing a system for protecting industrial confidentiality, countermeasures should be established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protection of workers' interests. Third, In the case of industrial secret leakage cases, it is necessary to obtain prompt investigation and evidence. As a rul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permitting seizure, seizure and search without warrant. Fourth, We need to make a special trial court and intensive system to prompt trial for industrial Secrets Leakage cases. Finally, the control tower organization should be created to share the data distributed by the agencies such as the Ministry of Justice, the court, and the Patent Office and to analyze the problems on the basis of them. In addition, specialists should calculate the actual damage amount of industrial secrets leakage cases, and prepare appropriate guideline standards on the basis of them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civil and criminal san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