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협약에 따른 정책이전 효과에 대한 연구 - 교토의정서 부속서 I 국가들의 탄소배출량을 중심으로 -

Abstract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리우회의 이후 교토의정서를 거쳐 나타난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에 의한 국가 간 협약이 탄소배출 감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가를 정책이전 이론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1985년-2007년까지 교토의정서 부속서 I에 해당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자발적 성격이 강한 정책이전의 경우 효과가 미미한 반면, 강제력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효과가 유의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또한 주요 강대국인 미국의 행태가 다른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력이 국가 간 자발적 협약보다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동유럽과 서유럽 국가들 간 정책대응에 있어 차이가 확연히 나타났다.

This study amis to evaluate the policy transfer (and/or diffusion) effects of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such as Rio and Kyoto protocol. The target countries are limited to Annex I and the time span of the analysis is from 1985 to 2007. Using dynamic panel analysis, the study presents the following results. First, while the Agenda21 which did not mandate countries to reduce the CO2 emissions was not effective, countries began to reduce CO2 emissions when they were obliged to do by the attendance of Russia. Second, the US withdrawal made significant effects on Annex I countries since they raised the CO2 emissions upon US withdrawal. Third, responses to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were different between Eastern and Western European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