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재생 관점의 공공건축 기획시스템 현황과 개선방향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력적이고 지속적인 지역 재생을 위해 지역생활권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공공건축이 효과적인 자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시작되었다. 지역재생 관점에서 현행 공공건축 기획시스템 현황과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체계적인 지역재생 관리 측면에서 공공건축과 도시재생을 유기적으로 연계·관리하는 전담조직 또는 협업시스템 구축, 공공건축사업 타당성조사 및 사전검토 제도 개선, 투자심사 운영방식과 심사기준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통합적인 도시건축 계획 측면에서 공공건축 주변부를 포함하는 통합계획 수립, 지역 거점이 될 수 있는 입지 선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측면에서 시설 복합방식 다양화, 사업초기 운영주체 참여와 운영재원 창출형 프로그램 계획이 요구된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인구감소로 도시성장이 정체되고 구도심 쇠퇴가 가속되는 시점에 효과적인 지역재생 방안으로서 신축, 리모델링, 증축 수요가 지속적인 공공건축에 주목하여 각 지역에서 점진적으로 지역재생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이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라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reconsider public architecture as effective resources for the local regeneration and draws a couple of issues based on analysis of planning status and cases from the perspectives of local regeneration. Through the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following as ways of improvement of public architecture planning: first, in order to secure systematic management of local regeneration, it is necessary to build up a dedicated organization or collaboration system that organically links and manages public facilities. Also related criteria that include the feasibility study, preliminary examination system, conduct review of investment and review standards need to be supplemented.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tegrated plan including the periphery of public architecture in the aspect of integrated urban planning, and to set up a selection of location standard that supports public architecture be a local center. Lastly, to activate local communities, the study proposes diversification of ways of combining programs and a process for participation and operating fu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