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자유주의헌법을 위한 변호 ―

Abstract

1987년에 마지막으로 헌법개정(제9차)이 이루어지고 나서 30여년이 흐른 시점에 대통령에 의해 헌법개정안이 처음으로 발의되었다. 2018. 3. 26.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순방 중에 전자결재로 헌법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헌법 제128조 제1항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오랜 기간 헌법을 연구해 온 필자의 시각에서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그 발의과정을 보면, 1987년의 헌법개정 이후 30여년 만에 시도된 헌법개정안 발의로서는 ‘너무 가볍고 일방적’이라는 점에서 놀라웠다. 더구나 헌법개정안은 현행 헌법조항 130개를 모두 수정하는 전부개정안으로서 그 개정내용 또한 급진적이다. 특히 헌법개정안은 현행 헌법이 보편적인 가치로 중시하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라는 자유주의(自由主義)의 헌법가치를 ‘새로운 국가주의(國家主義)’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심지어 어떤 조항의 개정은 현행 헌법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도 있다. 헌법개정안이 헌법의 기본원리로 새로이 채택한 소위 ‘지방분권의 원리’는 단순히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수준을 넘어서 현행 헌법상의 국가주권의 단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헌법개정권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또 헌법개정안이 도입하고 있는 국회의원소환제와 국민발안제는 현행 헌법의 근간인 대의민주주의를 흔드는 위험한 실험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헌법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이른바 ‘비례대표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의 선거제도를 혁신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대의(代議)의 기본이념인 자유위임의 원칙과 충돌한다. 더 나아가, 헌법개정안은 법원의 구성방식을 혁명적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실로 법원을 정치화시킬 높은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사법권(司法權)의 정치적 독립을 사법부(司法府) 구성의 핵심가치로 여기는 입헌민주국가의 헌법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개정이 아닐 수 없다. 헌법은 사생대회(寫生大會)에서 각자가 그리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그려 넣을 수 있는 도화지(圖畫紙)가 아니다. 특정 정파의 이념과 가치를 담는 그릇도 아니다. 국민 모두가 공감(共感)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담는 국가의 설계도(設計圖)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특정 정파의 이념과 가치를 원하는 대로 마음껏 그려내고 있다. 선(善)한 동기(動機)에 기초한 것이라고 믿고 싶다. 그렇지만 선한 동기가 늘 선한 결과(結果)를 낳는 것은 아니다.

A constitutional amendment was first proposed by the President about 30 years after the last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in 1987. March 26, 2018 President Moon Jae-in exercised the authority of the President granted by Article 128, Paragraph 1 of the Korean Constitution by initiating the Proposal of Constitutional Amendment through electronic signature during his overseas tour. But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posal initiated by the President was very shocking to the author. First of all, the process of the initiative was surprising in that it was “too light and one-sided” as a constitutional amendment initiative that was tried in 30 years after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in 1987. Moreover, the Amendment Proposal covers all of the 130 clauses of the current Constitution and is also radical. Especially, the Amendment Proposal is considered as replacing the constitutional value of liberalism with statism. Even some amendment clauses may be regarded as undermining the basic principles of the present Constitution. The so-called ‘decentralization principle’ newly adopted as a basic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seems to seriously undermine the unity of the sovereignty of the state in the current Constitution beyond merely strengthening the local autonomy. This is beyond the limits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ower. The proposed National Assembly recall system and the people’s initiative can be regarded as a dangerous experiment that might undermine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which is the foundation of the current Constitution. And the Proposal stipulates the so-called ‘proportionality principle’ in the election of the parliamentarians, which is a revolutionary change of the current electoral system and conflicts with the principle of free delegation. Furthermore, the Proposal has revolutionized the way the court system is structured, and indeed it has a high probability of politicizing courts and judges. It is an unacceptable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in a Constitutional Democratic State, which considers the political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as the core value. A Constitution is not a drawing paper that can be used to draw what one wants to do. It is not a container for the ideals and values ​​of a particular political sect. It is a blueprint of a nation that holds universal values ​​shared by all citizens. However,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posal initiated by the President is drawing the ideals and values ​​of a certain sect. The author would like to believe that it is based on good motives. However, good motivation does not always produce good resul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