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의 (탈)안보화와 미국패권: 대테러전쟁의 구성과 해체

Abstract

기존의 안보화 이론은 담화행위를 통해 새로운 안보 위협이 설정되는 데에 주목해왔다. 담화행위에 대한 강조를 안보화의 성공적인 제도화로 확장시키면, 실존적 위협의 존재와 그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둘러싼 다양한 화자들의 안보화 담론의 경합, 이를 수용 혹은 거부하는 청중들, 그리고 제도화를 관장하는 관료들 사이의 정치적 투쟁을 조명할 수 있다. 이러한 틀에서 이 글은 9/11 이후 미국의 대테러전쟁이 진화하는 과정을 추적한다. 9/11 직후 선과 악의 대립으로 규정되어, 지구적 테러조직을 주적으로 군사변환의 첨단무기와 군사적 일방주의에 의해 수행되던 대테러전쟁은, 이라크 전후처리의 ‘고난’을 거치면서 대테러작전과 대반란작전이 결합된 초국적 테러 네트워크, 폭력적 급진주의와의 대결로 축소되더니, 오바마정부에 들어서는 알카에다의 분열, 해체, 격퇴의 구체적인 전쟁으로 해체되어버렸다. 이 과정은 9/11 테러나 이라크 전후처리의 난관이라는 객관적 현실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 현실 자체에 의해 결정된 것은 아니다. 전통적으로 치안의 대상인 테러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한 것은 9/11에서 재앙적 테러의 위협을 설정하고, 이의 예방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신보수주의와 절대안보, 예방전쟁의 논리가 작동한 결과였다. 한편, 대테러전쟁의 축소와 해체는 미국의 도덕적 리더십에 대한 국내외의 (청중의) 비판, 현재의 비정규전에 주력하기 보다는 미국패권의 다양한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고자 하는 국방부의 제도적 이해, 경제위기 자체를 안보 위협으로 설정하며 미국 패권의 재건을 도모하는 오바마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에 의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