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공유 서비스와 인터넷 음악 저작권의 인식에 대한 연구: 한국과 미국의 대학생들의 비교 연구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파일공유 서비스(P2P 방식)에 대한 최근 양국에서 벌어졌던 법률적 공방과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인식조사를 하였다. 대부분의 한국 대학생들은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의 경험이 있다. 미국 대학생들과 비교해서 저작권법 소송관련 영향력을 적게 받는 상황이며, 여전히 지속적으로 P2P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에 대한 불법이라는 인식이 미국 대학생들보다 한국 대학생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순히 법률적인 규제 방안을 강화하기보다는 인터넷 파일공유에 대한 수용자들의 근본적인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인식의 전환방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파일공유와 저작권법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규정의 숙지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