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초선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

Abstract

이 글은 제17대 초선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본회의 출석률, 법안대표발의, 상임위원회 출석률, 국정감사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선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은 기타 선수(選數)의 의원들 혹은 기타 집단의 의원들보다 상당히 높다. 특히 80% 이상의 본회의 출석률을 보이는 의원들 가운데 약 70%를 약간 상회하는 비중의 의원들이 초선의원들이다. 이러한 출석률을 의정활동 참여도라는 각도에서 해석해 본다면 초선의원군은 다른 의원들보다 국민대표 기능에 충실한 편이다. 둘째, 법안 대표발의 비율로 볼 때 초선의원들의 열정과 성취욕구는 적어도 비초선의원과 비슷하거나 높으며, 특히 5건 이상의 발의에서 보면 현저히 높다. 셋째, 상임위원회 출석률의 경우를 보면 출석률 87.5% 미만의 범주에서 초선의원들과 비초선의원들의 출석률이 50%로 각각 동일하게 나타난 반면, 출석률 87.5% 이상의 범주에는 초선의원들이 비초선의원들에 비해 훨씬 상임위원회 회의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17대 국회 첫 정기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초선의원들의 활동은 동기의 측면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제도적인 결함과 정당간의 경쟁, 행정부의 타성으로 인해 결과의 측면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전반적으로 17대 초선의원들의 입법열정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우리 국회의 관성, 정당간의 경직된 대립, 여론을 의식한 초선의원들 앞서가는 개혁성향 등은 초선의원들의 건전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개선되어야 요소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