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Cited 0 time in 
Cited 0 time in
Metadata Downloads
건설공사 계약서상 불공정특약에 대한 대처방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Unfair Aspect of Specific Provisions in the Construction Contract:Counterplan and Institutional Reformation
- Issue Date
- 2004
- Publisher
- 한국건설관리학회
- Keywords
- Construction Contract; Unfair Aspect of Specific Provisions; Claim; Construction Contract; Unfair Aspect of Specific Provisions; Claim; 건설공사계약; 불공정특약; 클레임
- Citation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5, no.6, pp 146 - 153
- Pages
- 8
- Journal Title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 Volume
- 5
- Number
- 6
- Start Page
- 146
- End Page
- 153
- ISSN
- 2005-6095
- Abstract
- 본 연구는 국내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도급인의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공사수급인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불공정특약의 문제점을 고찰, 이에 대한 대처방안 및 제도개선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불공정특약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던 분쟁에 대한 판례68건을 분석하고 공사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대처방안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수행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불공정특약의 주요 문제점으로 공사대금지불조건, 포괄적 책임전가,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2) 특약설정행위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입찰단계, 시공단계, 준공단계로 구분되어 제시하였다. 3) 불공정특약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으로는 규정강화, 감독 강화, 클레임의 활성화, 설계변경절차서 및 지침서 제정, 사전적 구제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 Files in This Item
-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