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의 경제적 효과: 정태모형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논문은 우리나라 이동전화시장에 나타난 단말기 보조금의 문제를 이론적으로 다루고 있다. 소비자 고착현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신규가입자와 특정 서비스업자에게 고착되어 있는 기존가입자에 대한 사실상의 가격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복점적 시장구조하에서 단말기 보조금이 금지된 경우의 모형과 보조금이 허용된 경우의 모형을 상정하고, 두 모형의 균형을 도출하여 비교 분석한다. 단말기 보조금이 금지된 경우의 균형은 기존가입자 규모에 따라 다른 형태를 보이는데, 기존가입자 규모가 작으면 순수전략균형은 존재하지 않고 혼합전략균형만 존재하게 된다. 단말기 보조금이 허용된 경우의 균형에서도 역시 기존가입자의 규모에 따라 혼합전략균형만이 존재한다. 두 모형의 균형을 비교함으로써 단말기보조금을 통한 가격차별이 소비자후생과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This paper develops a competitive price discrimination model and theoretically analyzes a strategic use of handset subsidy in Korean mobile telephone market. Under consumer lock-in effect, handset subsidy is an instrument for the service providers to discriminate price between old locked-in consumers and new unlocked-in consumers. According this paper, there exists only mixed strategy equilibrium when the size of old locked-in consumers is small. Effects of allowing handset subsidy on the consumer and social welfare are also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