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주요한 인사제도 개혁과 중앙인사행정 관장기구 역할에 관한 비교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기능을 통합을 계기로 미국, 영국, 캐나다, 중국, 일본 등의 인사개혁 및 중앙인사기관의 비교연구를 통해 인사행정 발전에 시사점을 도출하려 한다. 정부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각국의 인사개혁 내용과 중앙인사행정 추진기관의 구조 및 기능을 비교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인사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중앙인사행정관장기구의 역할 및 기능을 비교한다. 비교연구 결과, ① 대부분의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동일함에 따라 정부개혁과 인사개혁의 방향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고, ② 인사관리 기능은 각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지만 인사행정 담당기관은 각국이 서로 다양하다는 특징을 보이며, ③ 단일 기관이 인력관리에 대한 책임을 전담하는 경우 하나는 인사의 전문성이 인정되어 인력관리의 능률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인식될 때와 인력관리의 기능이 정부재정활동이나 행정개혁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다른 기능과 통합되어 운영될 때가 있고, ④ 미국, 영국, 캐나다, 중국과 일본 등 각국의 중앙인사행정 관장기관은 기본적으로 각 부처 및 각 지방정부에게 인사제도 개혁에 관한 권고․지침․관련법령 제정 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⑤ 대부분의 국가가 인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운영하고 있고, ⑥ 인사개혁의 일환으로 평가되고 있는 공무원 인원감축이 인사개혁의 목표인지에 대해서는 각 국가의 상황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