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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민자역사 사업수행체계 개선방안Problems and Solutions for the Private-funded Railroad Station Project Management

Authors
박찬식전용석
Issue Date
2004
Publisher
한국건설관리학회
Keywords
철도 민자역사; 민자유치; 사업수행체계; Private-funded Station; Private Financing; Project Delivery System
Citation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5, no.2, pp 172 - 180
Pages
9
Journal Title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ume
5
Number
2
Start Page
172
End Page
180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28737
ISSN
2005-6095
Abstract
최근 철도 민자역사 사업에도 민자유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 사업관리방안의 미비로 인해 민자역사사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하여 철도 민자사업관리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헌 연구 및 전문가 면담조사를 통하여 국내 민자역사사업의 사업관리 및 수행의 문제점을 제도적인 부분과 업무상의 문제점으로 구분하여 조사분석하였다.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민자사업의 수익성 저하와 사업자 선정방식이 도출되었고, 업무상의 문제점에서는 지자체 협의 및 인허가 행정 장기화, 사업 운영관리 미숙, 타당성 분석의 미흡등이 파악되었다. 문헌고찰과 면담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근거로 하여, 사업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사업수행체계 개선방안으로 투자비 회수 보장제도, SOC 민간투자사업과 동일한 제도적 지원, 사업추진의 전문성 극대화 방안, 사업주관자 선정방식 개선, 민자역사 협의기간 단축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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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Engineering > ETC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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