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위험모형을 이용한 적정예금보험기금 규모의 추정과 예금보험율 체계

Abstract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보금융기관이 추구하는 리스크에 상응하는 적정예금보험료율이 부과되어야 하나 정보제약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적정보험료율을 추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적정규모의 기금을 목표규모로 설정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보험료율을 설정하는 목표기금보험료율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예금보험기금의 적정규모를 산출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금보험료율을 책정할 경우의 보험료율체계를 평가하였다(Pennacchi, 2000). 분석 결과 은행에 대한 감사주기가 짧아 적기시정조치가 실시되고, 기금이 목표기금으로 완만하게 조정되며 또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목표 자기자본비율로 완만하게 조정될수록 목표기금보험료율과 적정보험료율과의 상관관계가 높아 목표기금보험료율제도의 왜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목표기금보험료율의 왜곡은 예금증가율이 무위험이자율을 상회할 경우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