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시아 체제 전환국(베트남, 캄보디아 등)에 대한 법정비지원에 관한 연구

Abstract

1990년 이후 많은 사회주의 국가(베트남, 캄보디아 등)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였다. 베트남, 캄보디아와 같은 체제 전환국은 시장경제질서를 위한 법의 지배를 확립할 필요와 시장경제질서를 위한 법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을 행하는 것은 그 국가 혼자로서는 곤란하고, 국제적 협력, 즉 다른 국가의 법 정비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베트남, 캄보디아는 일본에 대하여 법 정비 지원을 요청하여 왔다. 일본은 근대 국가의 형성에 있어서 이미 대륙법을 계수하여 근대화와 공업화를 달성하 였고, 나아가 제2차 대전 후에는 영미법의 영향하에 이를 일본 사회에 적합한 형태로 받아 들였다. 그 과정에서 축적된 풍부한 비교법적 지식과 나아가 아시아 체제 전환국의 실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국에 알맞은 법 정비 지원에 임하고 있다. 우리도 앞으로 법 정비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의 유효하고 효율적인 법 정비 지원의 틀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미 베트남, 캄보디아와 같은 아시아 체제 전환국에 대한 법 정비 지원을 계속하여 온 바 있는 일본의 법 정비 지원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일본의 법 정비 지원의 추진기구, 추진현황, 나아가 구체적으로 베트남, 캄보디아에 대한 일본의 법 정비 지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