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에 관한 입법동향과 전망

Abstract

인터넷의 발전은 인류에게 무한한 풍요와 진보를 가져다 주고는 있지만 그 반면에 대량의 위험을 야기하는 새로운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소위 사이버범죄의 등장이 그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사이버범죄는 90년대 중반 이후로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으며 그 피해 또한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형법 개정이나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특별법의 제정 내지 개정을 추진해오고는 있으나 기술적ㆍ시간적 한계 때문에 입법적 대처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우리 나라에서의 사이버범죄 현황과 입법적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사이버범죄 대처를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사이버범죄의 다양한 유형과 그에 대한 법원의 판결 등을 소개하고 앞으로 사이버범죄에 대한 입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들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