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구조 변화와 정부조세지원 효과

Abstract

본 연구는 국가 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겪은 IMF 사태 이후 기간(2001년 ~ 2003년)을 대상으로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가 조세정책의 유인효과에 미친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국내 산업의 성장 초기에는 국가 주도의 고성장정책, 국가정책 산업에 대한 과감한 세제상의 지원과 투자유치 등으로 인해 산업 구조가 인위적인 국가정책의 결과로 형성되었다. IMF사태와 그 이후의 후속조치들은 자율적인 선택의 과정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불필요한 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시키고 효율적인 경영의 결과가 기업이윤에 직결되도록 작용하였다. 이로 인해 정부조세 유인 정책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정도의 시장구조의 변화(진입장벽의 완화와 자유경쟁시스템의 작동)가 초래되었는지를 검증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IMF사태 이후 기간인 2001년부터 2003년을 연구기간으로 하여 국내 상장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내재적 조세의 실현 및 시장구조의 기업이윤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 기간 동안에 조세유인정책이 내재적 조세의 실현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특히 내재적 조세의 실현은 조세혜택의 크기에 의해서가 아닌 불필요한 진입장벽의 철폐와 같은 시장구조의 전반적인 개선에 기초하고 있음도 발견할 수 있었다. 시장구조 변수의 기업이윤율에 미치는 영향이 IMF사태 이전과는 달리 대체로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이윤창출에 대한 시장의 구조적인 영향력이 상당히 약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 및 실증적 검증결과를 종합해 보면 IMF사태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 전반에 걸쳐 자유로운 기업간 경쟁을 제한하는 인위적이고 경제적 타당성을 갖지 못하는 진입장벽이 상당히 완화되었으며 이것이 내재적 조세 실현에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조세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조세당국의 경우에는 조세의 본래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인위적 장벽요인이 앞으로도 제거되어 나간다고 보아 보다 효율적인 조세유인정책 및 자원배분정책의 수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