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 분석: 2010-2016년 간의 국내 인구 이동 자료를 중심으로

Abstract

거점 개발방식과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발전 전략을 통하여 빠르게 성장하였지만 그 결과 국토공간의 양극화라는 부작용을 겪게 되었다. 이에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국가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 조성이라는 목표를 가진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었다. 본 연구는 세종시 중앙 행정 기능 이전이 완료된 상황에서, 세종시 건설이 수도권의 인구 분산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0-2016년의 국내 인구이동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세종시 출범이 국내 인구 이동 패턴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합동 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더하여 분석 결과를 단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전국 인구 이동 패턴 변화에 높은 기여를 한 변수를 파악하였다. 또한 패널 분석을 이용하여 세종시 순유입인구의 이동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종시 출범 이후 5년 간 인구이동의 전출지가 대전 및 충청권이 가장 높았고 수도권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도권의 교외화 현상과 세종시 출범이 최근 국내 인구이동 패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대전시에서 세종시로의 이동이 국내 인구이동에 큰 가장 많은 기여를 하였고 수도권으로부터의 기여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redistributive effects of population in the Capital region due to the construction of the Sejong city using the 2010-2016 national migration data. In doing so, we first analyze how the Sejong city construction affected the national migration patterns, and secondly investigate the contribution of the Capital region to the increase of migrant influx into the Sejong city. We employ the pooled regression analysis and panel model as statistical tools for the analyses. The major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long with migration patterns of the Capital region (from central city to the suburbs) due to the population suburbanization, the Sejong city construction is one of significant factors in determining national migration patterns. Second, the Capital region has insignificant impacts on the growth of migrant influx into the Sejong city, while Daejun city, neighboring city of Sejong,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intended goal of the Sejong city construction, relieving the Capital region’s overconcentration through population redistribution, has not been achieved y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