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bstract

현 정부 들어와 정부위원회가 명백한 기준 없이 대통령의 관심에 따라 즉흥적으로 만들어지고 정부부처의 기능까지 침해하게 되면서 정부기관 간 갈등과 행정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 공화국을 이끌었던 현정부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위원회를 정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위원회를 관리하는 기준과 지침이 비합리적이고 모호하여 그 성과가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위원회의 속성과 기능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여 정부위원회 관리 및 설립 그리고 정비지침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위원회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위원회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재의 정부위원회 관리지침은 정부위원회의 성격에 대한 구분없이 단일한 지침으로 이루어져 있어 실질적인 관리효과를 거둘 수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정부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도 밝혀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위원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기준합리화와 정부위원회 관리 및 정비기준의 합리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has been called 'committee regime' because it has established numerous unnecessary Presidential Committees. The number of advisory committee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s also increased. Presidential Committees have been criticized that they frequently interfere into policy making of government. However, it is not possible to control these committees, because the management principles for committees activities have not been apparent and logic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rational management principles and right direction for restructuring committees. Committees has to be categorized elaborately, and principles to control them have to be based on the categorizatio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committees needs transparency. The performance of committees have to be appraised on a regular basis. Committees have to be established on ad hoc ba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