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국정기조와 정책 과제 분석

Abstract

이 논문은 새 정부의 국정기조와 정책 과제를 과거정부들의 경험과 상황요인들을 중심으로 탐색하고자 한 것이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 환경은 시대별로 구분해서 파악하고, 당면한 국정 환경은 주요 쟁점별로 파악한다. 새 정부의 국정기조와 정책 과제 분석은 과거 정부들(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을 비교해 본 후, 새 정부의 국정이념, 국정비전과 원리,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새 정부의 국정기조와 정책 과제 선정 시 고려해야 할 내용들을 시민사회의 참여, 정치이념의 고려,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야당과의 정치적 협력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