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 시대 중국 노동관계의 변화－ 노동계약법 도입 과정을 중심으로

Abstract

2000년대 들어서 중국은 화목사회를 위한 노동관계를 건립하려 하고 있다. 여기에는 변화한 노동력 구조와 늘어나는 노동쟁의 같은 배경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법제화와 제도화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계약법은 사회적 안정화를 위한 중요성을 갖고 추진되었다. 초안에서 최종안에 이르는 많은 논쟁을 거친 이후, 노동계약법 최종안은 시장주도적 개혁의 방향을 좀 더 담되, 이를 코포라티즘적 틀 속에서 관리해 나가려는 구도를 반영하고 있다. 여기서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노동조합의 실질적 발언권이 성장하기 어려운 역사적 제약이 작용하고 있다. 그럴 경우 분절된 노동시장과 노동자들 내의 위계적 층화는 계속 재생산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