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茶山)의 성과관리: 고적제(考績制)개혁안을 중심으로

Abstract

200여 년 전 다산 정약용은 엄격한 성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당시 중앙 및 지방 관리의 성과관리시스템인 고적제에 대한 개혁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다산의 주요 저작인 “고적의(考績議),” “목민심서(牧民心書),” “경세유표(經世遺表)” 등을 중심으로 다산의 성과관리 사상과 시각을 연구하고, 이를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선 정치체제의 전반적 틀을 담고 있는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제시된 고적제도와 다산의 고적제 개혁안의 차이점을 비교ㆍ분석하였다. 다산이 제시한 고적 및 포폄제도의 개혁안은 기존 고적제도의 문제점들을 부각시키고, 이를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구체적으로, 1) 고적지표의 세분화, 2) 주적과 고적의 균형: 자기평가, 상급자평가 및 외부평가의 균형, 3) 고적 시행기간의 연장 및 고적대상의 확대, 4)고적의 방법 및 절차의 정교화, (5) 고적과 출척의 연계: 평가와 성과의 연계 및 긍정적 보상과 부정적 보상의 균형, 6) 고적의 문서화와 고적보고서의 보관, 7) 공정한 고적을 위한 수령의 임기보장 등의 고적제 개선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다산의 고적제 개혁방안은 시대를 초월하여 적실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한국적 맥락에 보다 적합한 성과관리 모형의 이론적, 역사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