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국가들의 고학력 노동자 이주에 따른 후생손실

Abstract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는 노동자의 국가 간 이동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특히 고학력 노동자의 국가 간 이동은 어느 특정지역이나 경제수준과 크게 관계없이 많은 국가에서 경험하고 있는 문제로 인식된다. 본 연구에서는 Docquier and Marfouk(2005)의 연구에서 제공한 학력별 노동자의 이주 자료를 이용하여, 11개 동아시아 국가의 고학력 노동자가 외국으로 이주할 때 생겨나는 후생손실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즉 이주손실, emigration loss)으로 추정하였다. 국가별 이주비율이 상이하므로 국가별 이주손실의 크기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1990년 혹은 2000년을 기준으로 대체로 이주손실이 큰 국가는 베트남․싱가포르․홍콩으로 GDP의 2～4% 정도로 추정되었으며, 인도네시아․일본․중국․태국의 이주손실은 GDP의 0.1～0.4% 정도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우리나라의 2000년 이주손실은 가정조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GDP의 0.456～0.773% 정도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