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세계경제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政治經濟學的 고찰

Abstract

1990년대 이후 지속된 미국 경상수지 적자는 동아시아 경제의 소비와 투자가 저조한 데 따른 결과라는 견해가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미국 경제의 구조적 특성을 논의한 후에 동아시아 경제의 소비 및 투자 위축은 90년대 기간 중 동아시아 외환위기에 기인한 것임을 재확인한다. 하지만, 이처럼 동아시아 경제를 위축시킨 외환위기의 배경과 그 해결과정의 문제점 등과 관련해, 당시 미국과 IMF가 무관하지 않음을 정치경제학적 고찰을 통해 본 연구는 밝힌다. 따라서 미국의 경상적자 지속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부진한 소비와 투자의 결과라는 판단은 좀 더 신중하게 재고되어야함을 본 연구에서는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