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성제도가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이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경쟁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를 고찰한다. 번호이동성 제도는 이동통신이용자들의 서비스 전환비용을 낮추는 제도로써, 본 연구는 번호이동성 제도가 이동통신시장의 경쟁구조에 미치는 변화와 이동통신시장 사업자간 경쟁 촉진에 대한 기여도를 실증분석한다. 본 연구는 번호이동성 도입 이후 시장점유율과 번호이동고객 이전율의 추이를 살펴보고, 번호이동성 도입 이후 기간 중 3개 이동통신사들의 신규가입자와 해지자 변화 사이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고찰하며, 이를 토대로 번호이동성의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효과 여부를 논의한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번호이동성 도입 이후 선발주자의 시장점유율은 하락하였으며, 이동통신 3사간의 경쟁은 더욱 활발해졌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