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해제제도의 각국 비교

Abstract

냉전시대 각 국은 국가안전을 위한 비밀의 철저한 보호에 주력했으나 탈냉전 및 민주주의의 정착과 더불어 오늘날은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현실 인식 하에, 한국의 비밀해제제도의 개선 방향이 무엇인가를 연구문제로 설정 후, 분석 틀을 구성하여 비밀해제 이익간 의 관계 구조 및 수요의 변화를 검토하고, 한국과 선진 각 국 간의 제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먼저 보안환경과 비밀해제 이익 간의 관계 및 구조의 변화를 관련 자료, 선행 연구 등을 통해 평가하고, 선진국 비밀해제 방법의 리스트를 작성, 각 국 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결론에서 알 권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를 지적하고, 자동비밀해제, 감독 및 부처 간 조정기구 설치, 비밀해제 된 정보의 활용 의무 부여 등을 주장하였다. 또 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연구 커뮤니티의 형성과 평가, 분석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는 비밀해제 제도 개선을 위한 비교 정보의 제공뿐만 아니라 연구의 활성화, 나아가 이 분야에 대한 관심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