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국제재판관할

Abstract

l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계약과 불법행위 등은 대체로 외국적 요소를 가지게 마련이고,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선택 문제 등 국제사법적인 쟁점을 다루게 된다.인터넷은 국경을 넘어 세계 어느 곳에서나 접속이 가능하다는 간편성, 비대면성과 익명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상 거래와 관련된 분쟁, 인터넷상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관련 분쟁, 인터넷상 저작권침해행위 관련 분쟁 등이 빈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터넷상 불법행위의 유형은 실로 다양하다. 명예훼손, 모욕,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행위, 바이러스 제작 및 유포행위, 정보유출행위, 저작권침해행위, 상표권침해행위, 특허권침해행위 등이 인터넷상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의 유형이다. 인터넷상 불법행위의 경우에 그 피해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어 손해발생지에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는 세계 도처에서 제소될 우려가 있다. 예컨대 웹사이트를 가진 회사가 온라인상 활동으로 인하여 외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 실례로는 2001년 호주 빅토리아주 대법원이 선고한 Gutnick v. Dow Jones사건판결이 있다. 이 사안에서 Dow Jones and Co.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기사가 미국내 배포용으로 미국인이 미국내에서 작성하였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 명예훼손적인 기사를 이유로 호주법원에서 명예훼손을 이유로 제소되었는데, 호주법원은 Dow Jones사에 대해 자국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행동지에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더라도 행동지의 정의를 인터넷상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정하는 것이 반드시 용이한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인터넷상 계약과 관련하여 의무이행지에 특별관할을 인정할 경우에는 의무이행지를 어떤 기준으로 파악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렇듯 인터넷관련 분쟁에 있어 국제재판관할을 정함에 있어서는 외국적 요소를 가진 분쟁에 있어 원고와 피고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조율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그래서 본 고에서는 인터넷에 관련된 국제재판관할을 국제적인 차원 및 미국의 입장에서 논의한 다음, 우리나라 법상 인터넷관련 분쟁의 국제재판관할의 문제를 다루고 해석론적입법론적 입장에서 개선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