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Abstract

및 결언최근 구직자들이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을 선호하는 이유는 고용안정성, 근무환경 등의 비화폐적 이익뿐만 아니라 보상측면의 화폐적 이익에서 민간부문보다 유리하다고 인식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화폐적 이익에 초점을 두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임금격차가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발생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해 KLIPS 2002년도 가구용 자료와 개인용 자료를 결합한 것을 사용하였고, 특정 비교집단보다는 전체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협의적 개념보다는 광의적 공공부문 개념을 적용하였다. 표본선택 편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항로짓 부문선택모형에서 구한 선택확률변수를 각 부문별 임금방정식에 포함시켜 추정하였고, 임금격차 발생요인을 분석하기위해 자주 이용되는 Oaxaca기법, Reimers기법, Oaxaca-Ransom기법을 사용하여 임금격차를 분해하였다.본고에서 사용한 자료와 분석기법 하에서 발견된 주요특징을 요약해 보면, 첫째로 두 부문간 임금격차는 특성보상의 차이보다는 개인특성의 차이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특히 인적자본변수인 근속년수와 교육년수의 기여도가 크게 나타난 것은 공공부문의 평균 인적자본수준이 민간부문보다 현저히 높은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직종1(관리전문기술직)과 고용형태 변수가 두 부문간 임금격차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변수로 작용되는데, 이는 노동시장에서 존재하는 직종차별, 고용형태차별 등과 같은 차별적 요인에 의해서도 설명된다는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보상차이를 설명하는데 상수항이 주요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공공부분에서 규모지대, 독점지대 등과 같은 경제적 지대가 어느 정도 존재함을 나타낸다. 우리의 분석을 토대로 정책적 함의(implications)를 부여해 보면, 최근 높은 교육수준을 지닌 구직자들이 공공부문에 몰리는 이유는 민간부문보다 상대적으로 근속연수가 길고 정규직형태의 채용이 많아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점이다. 또한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기업규모나 시장지배력 등과 같은 경제적 지대를 어느 정도 향유하고 있다는 점도 그 이유로 반영된다. 요즘과 같이 민간부문에서 비정규직 고용이 확대되고 특히 중소기업에서 이직률이 높은 상황에서 인적자본 차이에 인한 부문간 임금격차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그리고 현재 많은 우수인력들이 공공기관 취업을 위해 대기실업 상태이며 인력활용도 측면에서 사회적 손실이 크다. 따라서 민간부문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공공부문의 경제적 지대를 어느 정도 인정하더라도 생산성차이로 인한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환경변화를 모색해야 하고 정부도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법제도적 보완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닌다. 우선 KLIPS의 임금자료는 개인회고에 의한 조사이므로 실제보다 과소추정될 가능이 있다. 임금구조기본조사와 같은 다른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으나 선택모형에 사용될 설명변수가 충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였다. 또한 정의된 공공부문에서 정부기관, 공기업, 기타 공공부문 등의 임금결정 방식이 제도적, 정치적, 시장적 요인에 따라 각기 다르게 작용하므로 김재홍(1996), A. Tansel(2005)의 연구처럼 공공부문을 정책적 측면에서 좀더 세분화하여 분석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자료가 불충분하여 이는 논문의 한계점으로 밝혀둔다. 그리고 수량화하기 어려운 비화폐적 요인의 부분에 대한 분석도 제약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