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약헌(1940.10.9) 연구－가려진 ‘정치적 의도’의 발굴－

Abstract

1940년의 임시약헌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1927년 임시약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료의 곤핍’이 1차적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 개정임시약헌은 정본인 국한문본이 존재하지 않고 한문본 및 영문번역본만 전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면밀한 비교헌법적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해내었다. 첫째, 1940년의 임시약헌 개정에는 1930년대 중국 국민당의 헌법문서들이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헌을 주도한 우파 측은 수적으로 우세한 좌파의 의회진출에 대비하여 임시의정원 권한조직을 약화시킨 것으로 추측된다. 셋째, 우파인 한국독립당 내부 합작파－조소앙과 국수파－김구의 권력경쟁 결과 주석의 권한 못지않게 국무위원회의 권한도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개헌을 주관한 것으로 여겨지는 조소앙은, 의원보선 등과 같은 개정임시약헌의 정치적 취약점을 은폐하기 위해, 이후 한문본 번역시에 의도적 탈루를 행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같은 텍스트의 정치적 왜곡에도 불구하고, 개정임시약헌은 1920년대 임시정부 헌법문서를 1944년의 임시헌장 및 해방 공간의 다양한 헌법문서들로 이어주는 ‘이중교량’ 역할을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