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S 채널정책에 관한 연구: 공영방송의 사회적 역할을 중심으로

Abstract

방송·통신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방송·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의 입장에서도 변화되는 미디어환경에 따른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수용자복지를 위한 보편적 서비스와 다양성 논의를 기반으로 MMS(Multi Mode Service) 추진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각적 측면에서 치열한 논의가 진행중이며, 매체별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은 개선의 여지가 있고, 갈등 구조는 채널 정책에 따라 조율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MMS 채널정책에 대한 기본적 원칙과 세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최선의 정책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정책방안을 직접적으로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MMS 관련 정책방안을 모두 범주화하고 각 방안들을 설정한 정책원칙에 의거하여 평가하고, 각 방안의 조율점을 찾아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이에 따라 궁극적 목적을 수용자복지에 두고, 기본 원칙으로 다양성·균형성·보편성을 제시하였다. 접근보편성에서는 지리적 보편성과 지불의 보편성을 세부원칙으로 제시하였으며, 매체 균형성에서는 기능 차별성과 소유 균등성을, 내용 다양성에서는 개인 가치성과 사회 가치성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에 의해 평가할 기본 정책방안은, 각 매체별 주장안과 해외사례를 통해 5가지 방안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논의에 의해 새로운 MMS 채널 정책을 위한 논의점으로 채널운영권, 사업자 선정, 주파수 할당, 재원마련, 유료화 여부, 서비스 수행 시기 등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