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중소기업 회계기준 제정방향에 관한 연구Accounting Standards for Non-listed Small and Medium-sized Entities in Korea: Backgrounds and Proposals
- Authors
- 최종서; 황인태
- Issue Date
- 2008
- Publisher
- 한국회계학회
- Keywords
- small-and-medium-sized entities; nonlisted SME accounting standard; IFRS for SME; three-tier approach; 중소기업; 비상장 중소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용 국제회계기준; 3층체계; small-and-medium-sized entities; nonlisted SME accounting standard; IFRS for SME; three-tier approach
- Citation
- 회계저널, v.17, no.1, pp 195 - 230
- Pages
- 36
- Journal Title
- 회계저널
- Volume
- 17
- Number
- 1
- Start Page
- 195
- End Page
- 230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31011
- ISSN
- 1229-327X
- Abstract
- 한국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에서 2011년부터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전면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비상장 중소기업을 위한 국내회계기준의 제정문제도 긴급한 현안문제로 부상하였다. 비상장 중소기업 회계기준의 제정을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으며 비상장기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수렴도 그 중의 일부이다. 비상장기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인되고 이를 위한 명분이 확보됨을 전제로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실체를 대상으로 어떤 형태의 기준이 제정되어야 할 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IASB가 공표한 IFRS SME 공개초안을 벤치마크하여 비상장 외감법 대상기업을 위한 기준을 제정하는 한편 비외감법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단순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3중 체계를 지지한다. 이 때 비외감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ISAR이 제정한 SMEGA level 3 기준, 혹은 영국등의 국외기준, 혹은 국내의 중소기업실정을 감안한 고유모델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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