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중소기업 회계기준 제정방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한국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에서 2011년부터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전면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비상장 중소기업을 위한 국내회계기준의 제정문제도 긴급한 현안문제로 부상하였다. 비상장 중소기업 회계기준의 제정을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으며 비상장기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수렴도 그 중의 일부이다. 비상장기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인되고 이를 위한 명분이 확보됨을 전제로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실체를 대상으로 어떤 형태의 기준이 제정되어야 할 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IASB가 공표한 IFRS SME 공개초안을 벤치마크하여 비상장 외감법 대상기업을 위한 기준을 제정하는 한편 비외감법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단순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3중 체계를 지지한다. 이 때 비외감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ISAR이 제정한 SMEGA level 3 기준, 혹은 영국등의 국외기준, 혹은 국내의 중소기업실정을 감안한 고유모델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