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결정요인과 부채부담취약계층의재무곤경 및 신용위험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2014)를 이용하여 가계부채의 결정요인을 추정하고 주요 취약계층을식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론적으로 재무적 위험요인에 취약한 계층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지는비교적 명확하다. 하지만 현재의 우리 경제에서 어떤 특성의 그룹이 가계부채부담으로 얼마나 큰 재무적곤경에 빠져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 자산, 부채를 포함하는 가계수준의 미시자료에 근거하여 이들 취약계층의 특성을 파악하고자한다. 구체적으로 본연구에서는 우선 가계부채 결정모형을 추정한 후 주요 취약계층이 가계부채로 인해 겪고 있는 재무적 어려움을평가한다. 이와 함께 거시 경제적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취약계층의 채권추심노출비율과 금융기관의 손실률을추정한다. 그 결과 고령층, 저소득층, 자영업자로 식별되는 취약계층의 재무곤경 정도가 비교적 심각할 뿐아니라, 거시 경제적 충격 발생 시 다른 계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크게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취약계층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잠재적 손실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가계부채문제에대해 사회안전망 강화차원의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e objective of the paper is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household debt and identify the vulnerable socio-economic groups of overindebted households in Korea. Using the 2014 Household Finance and Welfare Survey of National Statistics Office of Korea, we estimate models of household debt and assess the financial distress of household debt vulnerable groups. We also estimate the proportion of households which will face deficiency judgement after the liquidation of housing collaterals as well as loss rates of lenders both with and without macro shocks. We find that old age, low income, and self-employed segments of the population are vulnerable groups that are exposed to greater financial distress due to household debt than comparison groups; and the financial distress due to macro shocks increases more for the vulnerable groups than the comparison groups. However, we find that the credit loss of lenders from the vulnerable groups is relatively limited both with and without macro shocks suggesting a policy approach that emphasizes the strengthening of the social safety net for the household debt vulnerable groups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