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초·중등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상의 교육규제 분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교육규제 중에서도 사립학교의 설립과 관련된 법령상의 조항을 검토·분석하고, 교육규제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상위법령의 경우 조성적 조항이 많고, 하위법령으로 갈수록 규제조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법령의 경우 구체적인 규제를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상당수의 조항이 선언적·조성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하위법령의 경우는 상위법령에서 위임입법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규제조항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과다규제조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정이 요구된다: 교육여건의 변화, 규제 범위의 불분명, 포괄적 위임입법, 규제의 비실효성. 또한 법령의 정비과정에서 사문화된 법이 존치되어 관련법의 폐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