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변화에 따른 한국정부기능의 새로운 모색

Abstract

한국정부는 오랜기간 동안 외국의 사례를 답습하는 정도의 행정개혁을 해 왔다. 실제로 한국정부가 접하고 있는 환경에 비추어 현재의 정부기능과 역할을 재조명하는 과정은 늘 생략되어 왔다. 따라서 정부조직개편과 같은 행정개혁은 그 효과가 결코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제 세계적인 환경변화 속에서 국가의 미션과 정부의 미션을 재정립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각 부처의 기능이 재정비될 수 있어야 한국 정부는 생산적 조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The main method of the administrative reform of Korean government has been the copy of foreign government’s reform. They have not tried to review current missions and functions of Korean government in fast-changing environment of the world. Therefore, the administrative reform such as government restructuring has not been productive. Now, it is the time to review the mission of state and each level of Korean government. Functions of Korean government have to be adjusted based on the review of missions of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