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영향: 중학교와 고등학교 분석에서의 차이 비교를 통한 탐색

Abstract

이 논문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이 사교육비 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평준화-비평준화 지역 사이에 사교육비 지출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하는 방식을 택하였으며,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때 사교육비 지출 경향을 함께 비교하였다. 학생 개인의 요인과 가정 배경, 학교 소재 지역 등을 통제하였을 때, 중학교 3학년에서는 평준화 지역에서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더 큰 경향을 보였으며, 고등학교 2학년에서는 평준화-비평준화 지역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평준화정책은 중학교 단계에서 고입 경쟁을 완화함으로써 평준화 지역의 사교육비 지출을 줄여주고,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학급의 이질성 등의 문제를 가져와 평준화 지역의 사교육비 지출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이런 일반적인 예상을 벗어난 것이었다. 이 점에 주목하여 논문에서는 평준화정책이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나 사교육비 지출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으리라는 점을 논의하였다. 선행 연구들이나 이 논문의 분석에서 확인했던 평준화-비평준화 지역간의 차이(또는 차이 없음)는 사실 평준화정책 때문이 아니라, 그 정책의 영향을 능가하는 제3의 요인(대입 경쟁 요인, 지역사회의 사교육 현실 등)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고 추론하였다. 이런 추론을 바탕으로 앞으로 평준화정책과 사교육 관계를 구명하려는 연구는 지역간 비교 방식이 아닌 다른 접근 방식도 찾아 시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