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지역과 강북지역간 지가격차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의 지역간 지가격차를 분해하기 위해 지역별로 지가함수를 추정하고, 여기에 Oaxaca(1974)기법과 Reimers(1983)기법을 적용하여 지역간 지가격차를 설명부분과 비설명부분으로 분해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의 지가함수를 추정한 결과 강남지역은 아파트용지의 가격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하철 역사 수의 영향력은 강남지역에서보다 강북지역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가함수의 분해결과 지가격차에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은 26.6~30.6%에 불과하였다. 셋째, 설명부분과 비설명부분의 구성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설명부분의 대부분이 교통여건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공시지가제도의 토지특성 조사항목 수를 상당부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현재 조사되고 있는 항목만을 가지고는 지역간 지가차이의 대부분을 설명할 수가 없다. 특히나 지하철역과의 거리, 도심과의 거리 등 접근성 변수 위주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강북지역에 도로, 지하철 등과 같은 도시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