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집중의 신화 - 신라 흥망의 정치구조적 기원

Abstract

한국 고대정치사에 있어 상식 중의 하나는“삼국 이 왕권강화와 중앙집권화를 통해 고대국가로 성장 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가능력이 단순히 왕권 강화나 중앙집권화를 통해 자동적으로 증대되는 것 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그러한 주장의 타당 성은 의문시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에서 고대국가, 특히 신라에 있어 국가능력의 증대 는 단순히 왕권강화나 중앙집권화의 단선적 발전과 정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왕 권의 강화는 통치세력 내의 권력집중을 의미하는 바, 정치적 안정과 통제력 강화에 중요한 요건임에 는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견제받지 않는’전제 적 왕권은 국가를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기계로 전 락시킬 따름이다. 본 논의는 국가능력이라는 정치 학적 개념을 중심으로 권력집중(왕권강화와 중앙집 권화)이 국가발전에 단선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 니며 통합(권력집중)과 자율(분권)의 요소들이 긴 장 속 균형을 유지할 때 국가능력이 강화될 수 있다 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