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당 싱크탱크의 실태 분석과 발전방향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당정책연구소, 즉 ‘정당 싱크탱크’의 운영 실태를 분석해 보고 향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정책연구이다. 우리나라 정당 싱크탱크는 정책개발을 통해 정치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 왔지만, 장식용 싱크탱크 (Vanity Think Tank)라는 비판 등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켜왔다. 정치권력구조의 변화에 따라 각 정당은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당보조금 지급수단으로서의 정책연구소를 설치 · 운영해 왔다는 비판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에 토대를 두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당 싱크탱크의 발전 과정을 살펴본 후, 운영 실태를 영향력, 특히 McGann지표 중 영향력, 노출도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실태 분석에서 파악된 문제점인 전문성 결여, 자율성과 독립성 결여, 중장기적 연구의 미흡, 국고지원금 배분의 불공정성, 평가시스템의 미비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