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정착화를 위한 개선과제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실무적용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지원 등 국제회계기준의 안정적 정착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상장 73개사와 코스닥상장 62개사 등 총 135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설문응답기업의 특성,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인식,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상황 및 지원방안 등으로 구성하였다. 기업과의 면접 및 설문조사에 따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국제회계기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설문조사결과에도 분명히 나타났듯이 국제회계기준 도입 관련 세법과 기타 법률 등의 정비가 매우 미진하며, 관련 기관들의 도입준비활동도 매우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범 정부 차원의 지원과 추진체제가 시급히 필요하다. 둘째,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기업들은 향후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정부 및 관련 기관들의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서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국제회계기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국제회계기준 도입비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일정규모 미만에 대한 직적접인 국제회계기준 도입비용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판단된다. 넷째,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기업들에 대한 세제감면 및 자발적인 회계오류에 대한 수정기간이 필요하다. 다섯째,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에서는 회계전문가의 안정적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회계전문대학원 등을 통해 고품질의 회계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