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노동자‘가구’의 사회복지와 노동력재생산 실태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비정규직의 사회복지 문제를 ‘가구’단위에서 분석하고 있다는 점과 노동력재생산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연구목적은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사회복지제도상 차별이 비정규직가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으며, 비정규직가구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공적사적 위험분산기제의 실태를 정규직가구와 대비시켜 밝히는데 있다. 분석결과 비정규직가구는 정규직가구에 비해 공공복지를 통해 제공되는 ‘사회임금’이 작아서 공공복지의 위험분산 효과가 더 작게 나타났다. 또한 민간보험과 ‘사적소득이전’과 같은 사적복지의 경우 비정규직가구는 민간보험에서는 정규직가구보다 가입률이 낮고 적립액도 적지만, 사적소득이전을 통해서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가구는 주거비와 교육비 지출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규직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비 지출의 절대액에서는 더욱 큰 차이를 보여 미래세대의 노동력재생산에 위험신호가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