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이후 일본의 재정위기의 성격과 원인 분석

Abstract

이 글에서는 90년대 이후 일본의 재정위기 상황의 성격과 그 원인을 설명한 논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그 주요 논쟁점을 분석하였다. 재정재건이 지연되는 일반적 이유와 90년대 일본의 이유를 비교하였다. 일본에서 재정개혁이 진전되지 않는 이유로는 (1)국민의 민의와 정치를 지배하는 논리와의 패리; (2) 재정재건의 성과에 관한 시장의 약한 신뢰; (3)취약한 연립정권을 지적하였다. 공공사업의 규모가 축소되지 않는 이유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지역간의 이해대립 및 지방의 기득권을 지적하였다. 이 글에서는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재정재건이 지체되고 있는 원인을 정부 요인론, 사회적 요인론 및 경제 부문론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경제 부문론을 채택하는 견해에 의하면 정부 요인론이나 사회적 요인론은 같은 정권시기에 대립되는 정책이 채택되는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 글에서는 정부와 경제부문 간의 연계를 모색하는 결정은 집권 정당이 하여야 하며 경제부문과의 연계를 정치적 자원으로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역시 집권여당의 권력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일본 사회의 정치적 자원분포가 실질적으로 변화되었으나 정치적 제도가 기득권의 주장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재정확대가 계속된다고 주장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issues of the Japanese budget crisis since the 1990s, and to critically review the hypotheses explaining its nature and causes. This paper characterizes the particular nature and causes of Japanese budget crisis, and points out three reasons why the Japanese political system cannot remedy the crisis. Those are the gap between the political logic and the political norms based on public needs, the week trust of the market to the budget reform, and the week political leadership of the coalition cabinet. As the reason why the expenses of public works have not decreased, this paper points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interest conflict based on regionalism and vested interests of local governments. As the main reason why the Japanese political system continues to expand budget deficits, this paper argues that although the distribution of political resources has been changed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Japanese society in various respects. the political system does not reflect this change but follow the vest interests of the old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