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대법원판결을 중심으로 -

Abstract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관계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하나의 명쾌한 설명을 제시하기가 대단히 어렵거나 심지어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쩌면, 입법과정이나 외국 입법례를 보더라도 정합성 있는 단일한 해석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에서 대법원이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의 형성이 없이 다소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나 판단된다. 현재의 단계로선 개별행위별로 입법취지나 외국의 사례 등에 비추어 위법성 판단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독립규제위원회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권을 가능한 한 존중하여 법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