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도시 관리･운영재원 확보전략에 관한 연구: 신도시의 경우를 중심으로

Abstract

IT분야의 경쟁력과 국토의 불균형적 발전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나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의 방안이 매우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추진상의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Fishbone 방법론을 이용하여 유비쿼터 스도시 기반시설을 활용한 추가재원 확보방안, 유비쿼터스도시 운영비용 최소화방안, u-service 제공 사업비용 최소화 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조사된 모든 방안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공공재적 성격을 띤 u-service에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거주민의 저항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방안은 지역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여 정치적으로 수용되기 어렵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는 추가재원확보방안은 아직 확실한 비즈니스모 델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활용가능성이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방안으로 운영비용을 마련하 여 향후 유비쿼터스도시의 확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