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도 연구: 복지의식, 계층, 자기이해(self-interest)의 영향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민주화와 경제위기가 복지정치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이끄는 중요한 사회적 동인으로 작동하였다고 가정하여 복지의식이 복지정책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복지정책 지지도의 계층효과, 즉 계층(계급)별 복지정책 지지도의 변화, 복지정책에 대한 자기이해(self-interest)관계의 관철여부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계급적 지위가 복지정책 전반 뿐 아니라 하위영역별 제도에 대한 지지에 일정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계층에 따른 지지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임금근로자간 복지정책의 지지도의 분화가 확인되었다. 즉 노동계급 내부에서도 상용직 임금근로자와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간의 복지정책 지지에 대한 분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이해(self-interest) 관련 변수의 경우, 장애인가구여부나 노인가구여부 등이 복지정책 전반 뿐 아니라 각 하위영역별 복지제도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