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개도국 민자사업의 자금조달 효율화 방안: 우리나라의 경험에 근거하여

Abstract

각종 인프라 시설의 원활한 공급이 아시아 개도국들의 경제성장을 위한 기본 요건이지만 개도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체의 인프라 공급은 수요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효율적인 인프라 공급을 위해서는 원활한 자금조달 및 투자가 필수적인데, 이 점에서 해당국의 정부/공기업, 국제개발금융기관 등 공공 부문만으로는 역부족이어서 대부분의 아시아 개도국들은 인프라 분야에서의 PPP 활성화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아시아에서의 PPP 선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 경험을 아시아의 PPP 시장에 효율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인프라 채권, 인프라 펀드, 인프라 보증 펀드를 중심으로 집중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 개도국의 효율적인 인프라 파이낸싱을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Infrastructure demand is huge in Asia whereas its supply is far from the required level. While efficient investment and financing mechanisms are needed for a smooth supply of infrastructure, financing from the public sources alone has been insufficient. This has led most of Asian developing countries to have to depend on PPP with the private investors in their infrastructure development. Their PPP performance, however, has not been satisfactory up to now. Stimulated by this f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ways how to utilize Korean PPI experiences to foster infrastructure finance in Asian developing countries and suggests several alternatives for th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