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적 환경에서의 시장지위와 가격정책 - SK텔레콤의 망내할인 도입을 중심으로 -

Abstract

2007년 여름, SK텔레콤 경영진은 ‘이동통신 요금 인하’라는 사회적 압력에 대응하여 망내할인 요금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다. 휴대전화 보급률이 높고 다양한 부가서비스 이용도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가계의 통신비 지출은 계속 커졌고, 이러한 상황은 시민단체와 언론이 주도하는 대중적 논의의 장에서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요금인하 압력으로 나타났으며 요금정책을 맡고 있는 정보통신부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에 SK텔레콤은 망내할인 요금제도의 도입을 통해 요금 인하에 대한 사회적 압력에 대응하는 한편, 기존의 고객기반과 시장지위를 경쟁력 요소로 활용하는 ‘망내할인 요금제’ 도입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비슷한 요금인하 압력에 놓인 경쟁사들은 SK텔레콤이 망내할인 요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존의 시장지배적 위치를 더욱 심화시켜 시장 전반의 쏠림현상을 가져온다고 반발하였다. 본 사례는 SK텔레콤의 망내할인 요금제도 도입 이슈를 통해서 우월적 시장지위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시장 선도기업의 경쟁전략과 가격정책을 연구한다. 특히 산업특성상 네트워크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이용한 시장전략이 시장에서의 쏠림현상을 막으려는 정책규제와 부딪힐 때 벌어지는 전략적 상호작용에 대해서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