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하에서 미 연방 정부조달 법규와 조달절차에 관한 연구 - 연방조달청 MAS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Abstract

한․미 FTA에서 양국은 자국의 정부조달 시장을 상대방에게 개방하기로 합의하면서, 협정서 17장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미 FTA 상의 정부조달은 WTO 하의 정부조달협정(GPA)에 그 기본 바탕을 두고 있으며 WTO GPA의 많은 조항을 원용하였다. 주지하다시피 한국과 미국은 WTO GPA 회원국이어서, 양국의 정부조달 시장은 WTO GPA의 메카니즘하에서 이미 개방되어 있었다. 하지만 상대국 정부조달 시장에의 접근성은 상당히 제약되어 있었다. 이는 정부조달 시장 자체가 전통적으로 외국 공급업자에게 배타적일 뿐 아니라 계약의 발주 과정에서 국내 업자를 우대하는 규정과 정책 때문이었다. 정부조달 시장에서의 이러한 제한을 인식하고, 한․미 FTA 정부조달 조항은 WTO GPA와 비교할 때, 상대국에게 좀 더 많은 정부계약을 개방하도록 그 기준을 완화하였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첫째, 한․미 FTA에서는 양허기준을 WTO GPA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었다. 둘째, 정부조달의 발주과정에서 발주국 내에서의 해당 공급업자의 과거실적 요구를 금하도록 하였다. 셋째,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부조달 관련 문제들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조달작업반(Government Procurement Working Group)’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미국 정부조달 시장은 물품과 서비스 공급업자들에게 아주 거대한 시장을 제공하기에, 한미 FTA 시대에 한국기업들이 미국 연방정부와의 조달계약을 좀 더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중 미국 연방조달청(GSA)에서 주관하는 MAS 프로그램 (Multiple Award Schedule Program)은 한국기업들에게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MAS 프로그램은 연방조달청의 하부기구인 FSS(Federal Supply Service)가 관할․운영하고 있다. MAS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희망하는 업체는 FSS가 사전에 물품과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급업자로 선정해야 가능하다. MAS 프로그램의 주요목적은 상업용 물품과 서비스의 조달에 있어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이는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시간과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이외에도 MAS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장점을 제공한다. 첫째, 조달물품과 서비스 구매 시 매번 입찰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왜냐하면 FSS가 이미 MAS 프로그램에 등록된 물품과 서비스이 가격은 합리적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둘째, 동 프로그램은 해당 물품과 서비스의 등록은 대량의 구매를 가능케 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가격의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기업들은 한미 FTA가 비준되면 미 연방 정부조달에 있어 타국가의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기에 MAS 프로그램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MAS 프로그램에서 취급하는 물품과 서비스 항목을 보면 한국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품목이 많기에 더욱 그러하다. 본 논문은 MAS 프로그램이 운용되는 자세한 절차를 소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