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권위주의의 길

Abstract

카자흐스탄은 소비에트 연방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독립한 국가로, 독립 당시의 집권세력이 지금도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독립 초기 연성 권위주의 성격을 지녔던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정권은 이후 강성 권위주의로 진화했다. 이 논문은 카자흐스탄이 ‘왜 권위주의로 출발했는지’와 이후 ‘어떻게 권위주의가 공고화되었는지’를 검토한다. 전자에 대하여서는 포스트 소비에트 체제전환의 다양한 사례들과의 비교의 시각에서 카자흐스탄 체제전환의 독특한 조건들을 조명하고 민주주의 조건이 미미함에 따라 권위주의로 출발했음을 밝힌다. 후자에 대하여서는 권위주의 공고화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공고화의 요인들을 제시하고 ‘초대통령중심제’가 나타나고 있음을 헌법과 선거결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중심으로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