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를 통한 고용창출: 정책 이슈와 제안

Abstract

본 연구는 IT 산업 발전이 고용에 미치는 직·간접적 효과에 대한 기존의 여러 논의들을 정리하고, IT를 통한 고용창출에 있어서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IT 기술발전이나 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먼저 IT 기술발전에 따라 고용은 직접적으로는 감소한다는 입장,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고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입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용 자체의 변화보다는 인력구성이 변화한다는 입장으로 크게 정리가능하다. IT 산업은 특히 산업 자체의 성격상 외부효과 및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므로, IT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를 논의할 때에는 직접적인 산업 내의 고용효과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고용창출 효과, 신사업 창출, 생산성 향상 효과를 구분하여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투자는 특정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대체인력흡수 지원기반 조성에 노력하고 동시에 민간 부분의 수요창출을 통한 외부효과가 큰 기간설비(infrastructure)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기업들이 자발적인 투자와 경쟁을 할 때 고용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 따라서 산업인프라 조성에 있어서 민간부분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 역시 중요하다.